법령 지방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서울고법 1988. 12. 14. 선고 88구1003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86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2. 서울고법 1988. 2. 17.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80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
3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4누29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408;공1985.10.1.(761)1259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
1973년
5. 대법원 1973. 1. 30. 선고 72누211 판결
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][집21(1)행,018공1973.3.1.(459)7217]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62년
|
|
로그인 |